	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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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의:조태상보좌관)

건설현장 사망, 90%가 하청노동자

- 18개 건설사, 3년 연속 100%하청 노동자만 사망

- 그러나 최근 3년간 사법처리결과 90%가 불구속 조치

□ 김영주 의원은 노동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(도급)순위 1~30위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, 3년(‘03~’05.6월) 연속하여 사망재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짐.

○ 2003년 총 사망사고 118명 중 95.8%인 113명, 2004년 총 108건 중 91.7%인 99명, 2005년 6월 현재 총 41명 중 92.9%인 3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, 원청 노동자에 비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재해 위험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특히 30개 기업 중 60%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% 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되었음.

<시공능력평가액순위 30위 건설업체 사망자 현황>

연도	총 사망자수	원청		하청
		사망자	비율	사망자	비율
2003	118	5	4.2	113	95.8
2004	108	9	8.3	99	91.7
2005.6	41	2	7.1	39	92.9

□ 더욱이 건설사별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, 10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음.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 재해방지 의지와 노력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음.(10대 대기업 선정기준: ‘05.4월 공정위 발표한 대기업집단 자료기준)

○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36명, GS건설 30명, 삼성물산/대림산업 각 22명, 롯데건설 18명 순임. (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참조)

□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남.

○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, 나머지 90.9%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.

○ 구속 처리된 두 건(6명 사망)도 모두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재해이며, 사망재해비율 상위권 업체인 삼성물산과 GS건설에서 발생한 사고임.

□ 이에 김영주 의원은

○ “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%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.”고 지적

○ “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‘고 주장

[참고자료]

<도급순위 30대 업체 중 2003.~2005.6 연속 하청업체 사망자 발생 건설회사>

업체	총계	원청	하청	하청비율(%)
GS건설㈜	30	0	30	100
SK건설㈜	14	0	14	100
경남기업㈜	3	0	3	100
계룡건설산업㈜	3	0	3	100
고려개발㈜	6	0	6	100
극동건설㈜	2	0	2	100
금호산업㈜	6	0	6	100
대우건설㈜	36	0	36	100
동부건설㈜	6	0	6	100
두산중공업㈜	5	0	5	100
롯데건설㈜	18	0	18	100
벽산건설㈜	6	0	6	100
삼부토건㈜	5	0	5	100
삼성중공업㈜	3	0	3	100
삼환기업㈜	4	0	4	100
한신공영㈜	2	0	2	100
한진중공업㈜	3	0	3	100
현대산업개발㈜	12	0	12	100

<2003 ~ 2005.6 업체별 하청업체 산재사망사고 현황 >

업체	총계	원청	하청	하청비율(%)
대우건설㈜	36	0	36	100
GS건설㈜	30	0	30	100
삼성물산㈜	22	1	21	95.5
대림산업㈜	22	1	21	95.5
롯데건설㈜	18	0	18	100
현대건설㈜	16	2	14	87.5
SK건설㈜	14	0	14	100
현대산업개발㈜	12	0	12	100
포스코건설㈜	9	1	8	88.9
풍림산업㈜	8	2	6	75
㈜태영	7	2	5	71.4
두산산업개발㈜	6	1	5	83.3
금호산업㈜	6	0	6	100
동부건설㈜	6	0	6	100
벽산건설㈜	6	0	6	100
고려개발㈜	6	0	6	100
코오롱건설㈜	5	2	3	60
두산중공업㈜	5	0	5	100
삼부토건㈜	5	0	5	100
한화건설㈜	4	1	3	75
삼환기업㈜	4	0	4	100
㈜부영	3	2	1	33.3
한진중공업㈜	3	0	3	100
삼성중공업㈜	3	0	3	100
계룡건설산업㈜	3	0	3	100
경남기업㈜	3	0	3	100
쌍용건설㈜	2	1	1	50
극동건설㈜	2	0	2	100
한신공영㈜	2	0	2	100

< 사망재해 조치현황 >

사법처리결과	건수	비율
구속	2	0.8
불구속	230	90.9
기타	21	8.3